최악의 고용 참사 '소득주도성장' 은 낙제점

7월 취업자 증가 폭이 금융위기 이후 최소 수준으로 떨어진 이른바 '고용참사'를 두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지를 강력 촉구했습니다. 

18일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정부는 '경제 자살', '일자리 학살' 정부인가"라며 "전 세계가 경제호황인 상황에서 일자리 정부 표방이 무색하게 일자리 상황은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라고 밝혔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은 우리 고용시장이 쇼크 상태를 넘어 참사 수준으로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주고있습니다. 

7월 취업자는 지난해 7월보다 5,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는데 이것은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1월 마이너스 1만 명을 기록한 이후 8년6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치라고 합니다.

올해 취업자수 증가폭이 5개월 연속 10만명대를 기록하면서 '고용쇼크'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보다 20분의 1수준으로 폭락하면서 '최악의 고용참사'라는 평입니다. ㅠㅠ

일자리 정부임을 강조해온 문재인 정부지만 7월 취업자 수는 지난해 월평균 취업자 증가폭 31만6,000명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데요. 

과거 정부를 비난하며 국민적 지지를 이끌었던 이 정부가 일자리 정책에서 낙제점을 받은 것인 셈입니다.

윤 수석대변인은 "경제위기의 주된 원인은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며 "소득주도성장은 소득을 늘려 소비를 늘리겠다는 것인데,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줄고 정부 보조금 투입으로 부작용만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경제정책 기조를 전면적으로 대전환해야 한다"면서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규제혁신과 투자 활성화, 노동시장 개혁으로 경제의 근본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문재인정부의 무능과 오만이 부른 '일자리 참사'와 '경제 폭망'"이라며 "결국 국민 혈세만 쓰고 아무런 효과도 없는 과도한 재정투입만 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그동안 수없이 소득주도성장론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위험을 경고했는 데도, 야당과 국민 말에는 귀를 닫고 오로지 자신들의 논리만 옳다고 우기는 오만과 무능이 부른 결과"라고 밝히며, 

"대통령의 경제 참모들은 대통령 비서 역할에 충실해야 하고,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내각의 경제부총리에게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야당과 현장의 말에 귀를 기울여 전면적인 경제정책의 변화를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내용 발췌/참고 : 아시아타임즈(http://www.asiatime.co.kr)

 

동아일보 사설 내용

세금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고, 대학생들에게 중소기업 취업장려금을 주는 대책 등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대책들은 꽁꽁 얼어붙은 발에 오줌 누기식이다. 

시장원리에 따라 일자리 창출의 보고인 기업들이 뛸 수 있게 해야 한다. 

이제까지 해오던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의 경제정책으로 도저히 경제지표가 나아지지 않는다면 그 정책 방향이 틀렸다는 뜻이다. 

이제는 정책 고집을 꺾고 노동개혁을 비롯한 진정한 일자리 확충 정책을 내놓을 때다.

 

한국경제신문 사설 내용

정부가 더는 변명을 늘어놓을 상황이 아니다.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일자리 안정자금 등을 쏟아붓는데도 고용시장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 획일적인 근로시간 단축 등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일자리 정책의 악영향임을 부인하려야 할 수가 없다.

 

한겨레신문 사설내용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정부의 재정 여력이 양호하다는 점이다. 

정부 추계를 보면 올해 상반기에만 국세가 19조원 더 걷히는 등 2022년까지 초과 세수가 6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16일 국가재정포럼에서 “세입 예측을 보수적으로 한 것을 반성한다”며 “일자리, 소득 분배, 저출산 등을 해결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의 소극적 재정 집행에서 벗어나 재정의 역할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얘기다. 

올바른 선택으로 보인다. 

면밀한 계획과 효과적인 집행을 통해 민간의 투자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이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 

또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하는 규제를 적극 완화하는 등 혁신성장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